'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검색결과

새 건물주가 리모델링 핑계로 가게를 빼라고 한다면?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전남 여수시 중앙로 소재 한 건물에는 편의점을 비롯해 병원·약국 등이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각 상가를 이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새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겠다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영업을 시작한지 이제

2023-01-08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상가 월세 밀리는 임차인, 대응법은?

지난해 초부터 식당 운영을 한다는 사람에게 제 소유 상가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처음 몇 달은 월세를 잘 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 달 걸러 한 번씩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더니 어느새 4개월분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인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 제대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임

2021-07-18

임대인 탓에 해제된 권리금 계약, 배상받을 수 있나?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저는 2015년 11월 4일부터 한 점포를 임차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포의 임대차계약은 2020년 11월 3일 만료되는 상황이었죠.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던 2020년 10월 10일 저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 하던 분과 권리금 2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포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

2021-06-06

새로 산 집에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할 때는?

저는 2020년 8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해당 세입자는 제가 아파트 계약을 하던 8월 당시 저에게 분명히 “이번 전세 기간(2021년 3월)이 끝나면 이사 갈 것”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기존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 달인 9월 이 세입자가 기존 집

2021-05-23

[문정현의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 임차인 살린다며 임대인 옥죄기 정부는 어디에?

상가임대차 개정 사유재산 침해 논란… 관리비 인상 등 손실 보전 편법 양산 우려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선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 방지와 국가경제 위축으로 어려운 민생지원을 우선 과제로 삼아,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다수 처리했다. 이어 29일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2020-10-11

국회 넘은 임대차법, 세입자 목소리 커졌다

민주당 “안정된 주거 위한 최소한의 법”… 통합당 “전세 제도 사라질 것” 전·월세 시장이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와 전월세상한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됐고, 임대료 상승폭은 5% 내로 제한됐다. 세입자 보호

2020-08-01

[코로나19 사태와 법적 다툼] 코로나19로 여행 취소, 지불한 돈 환불될까?

기준 모호해져 기존 법 해석도 갑론을박... 다툼 줄잇는 현실 반영 제도 정비 시급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회혼란 속에도 우리 국민은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법적 다툼은 피해갈 수 없는 듯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결혼식 취소, 직장 월급이나 상가 월세 감액,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문제 등의 법률상담이 크

2020-06-14

[권리금 논란 다시 뜨거워지나] 세입자 내쫓는 임대인 횡포 관행에 제동

대법, 임차인 권리금 보호 판결 잇따라… 상가 임대인 과중한 책임 부여 지적도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과 임대인에게 과중한 책임 부과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 늘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2019-08-03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가 권리금] 무권리금 속출 … 마이너스 권리금도

최악의 자영업 경기에 임차인 구하기 어려워…전문가들 “권리금 양성화 시급” 자영업 경기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으면서 권리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목돈이 들어간 권리금의 일부라도 건지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가게 문을 열고 있지만 권리금은 더 떨어지고 적자 폭도 더 커지는 등 상황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

2018-09-08

방효석의 부자가 알아야 할 법률칼럼 (5)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 희소가치가 있는 곳의 부동산 가격은 주춤거리다가도 어느 새 또 오르곤 한다. 부동산 투자와 보유 때 명심해야 할 핵심 법률전략을 살펴봤다. 저금리 시대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금리는 2%가 넘지 않는다. 필자는 여러 해 동안 은행에서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와 상담한 경험이 있다. 고액 자산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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